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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함의 (Policy Implications of Nurse Staffing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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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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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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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3권 / 6호 / 380 ~ 389페이지
    · 저자명 : 유선주

    초록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안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는 환자안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962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인원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nurse staffing level in the acute care hospitals affects patient safety and performance, and the nurse staffing legislation can be an important tool to guarantee the minimum nurse staffing. In Korea, although the medical law suggests the nurse staffing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dical law for quality of nursing care and patient safety. Firstly, the nurse staffing standards in the current medical law enacted in 1962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changes in health care environment. Secondly, legal nurse staffing standards in the medical law are the minimum nurse staffing that medical institutions should comply with and thus must be managed so that all medical institutions should abide by them. Thirdly, the nurse staffing standards should apply on the basis of RN-to-patient ratios per shift in order to help patients understanding and ensure the easy management. Fourthly, the information of nursing staff level by the nursing unit and nursing shift in hospitals shall be relea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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