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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방식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과거사정리법」을 중심으로 (Problems with the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Method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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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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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방식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과거사정리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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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30권 / 1호 / 37 ~ 64페이지
    · 저자명 : 박범영

    초록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법제는 포괄적 과거사청산과 개별적 과거사청산으로구분되나 최근의 과거사청산입법의 대체적 추세는 포괄적 과거사청산이다. 그런데 포괄적 과거사청산법제의 대표적인 입법인 「과거사정리법」의 청산방식중에 진실규명, 권고, 화해조치, 재발방지조치, 보상조치는 실효성에서 문제가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권의 강제성을 높이고,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고조치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며 권고조치의 국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화해조치의 역할과 비중을 제고하고 화해조치절차를 합리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불법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발방지조치와 피해자에대한 배・보상 규정의 정비 및 소멸시효의 남용을 방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Korea’s past liquidation legislation is divided into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law and individual past liquidation law. The general trend in recent past liquidation legislation has been toward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However, Truth and Reconciliation Ac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law of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has problems with its effectiveness. In terms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nforceability of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truth and secure a sufficient investigation period.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specificity and reality of recommended measures, clarify the state’s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increase the receptivity of state institutions to recommended measures. In addition, the role and weight of conciliatory measure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conciliation process should be rationaliz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tailor preventive measures and compensation measures for victims according to the type of state illegality and to prevent the abuse of statutes of limit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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