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사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의사조력사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A Review of Legal Proposals Related to Physician-Assisted Death and Legal Issues for its Implemen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8권 / 2호 / 221 ~ 248페이지
· 저자명 : 정배근

초록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확인하여 의사조력사에 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향후 의사조력사에 관한 논의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및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의 관계, 의사조력사를 위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살관여죄를 처벌하는 「형법」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체침습적 의료를 거부함으로써 생명단축의 결과를 가져오는 연명의료중단과 그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사의 조력을 받는 의사조력사는 생명단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단축행위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의사조력사는 죽음에 이르는 환자의 직접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의사의 노력이 함께 작동하는 것인만큼 그 논의의 중요한 두 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책임 면제라고 할 것이다. 의사조력사는 생명단축에 대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기초하여야 하고, 의사조력사에 대한 환자의 희망이 사회적 분위기나 가족간의 문제, 경제적 사유 등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 아닌지를 늘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확인, 사후 관리 등에 치열한 논의와 치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조력사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를 도운 의사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환자의 죽음을 도운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법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살관여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legislative proposals concerning physician-assisted death in South Korea and identifies critical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It involves a physician aiding a terminally ill patient in hastening death, often through the provision of lethal substances. The paper explores the intersection with existing laws governing end-of-life care, such as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2016) an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
Key areas of focus includ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otential conflicts with criminal law provisions that penalize aiding in suicide, and the need for robust safeguards to ensure that patient choices are voluntary and free from external pressures, such as familial, social, or economic influences. The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lear and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s to protect both patients' rights and the legal immunity of physicians involved in this legal proposal, arguing that these frameworks are necessary to navigate the complex ethical landscape surrounding end-of-life care.
The study also critically evaluates the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s, discussing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s they rais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and societal consensus in shaping these laws, given the sensitive nature of proposal and its ethical ramifications. By comparing international legal precedents and ethical debates, the paper offers a nuanced perspective on the potential paths forward for legislation in South Korea, advocating for a careful balance between respecting patient autonomy and safeguarding vulnerable individu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