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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學校法上의 臨時理事의 理事選任權限 (Die kompetenz der voläufigen Vorstandsmitglieder für die Ernennung der ordentlichen Vorstandsmitgl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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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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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學校法上의 臨時理事의 理事選任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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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3호 / 513 ~ 556페이지
    · 저자명 : 정하중

    초록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정식이사의 선임권한을 둘러싸고 발생된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소의 이익과 본안판단에 있어서 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반대의견은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확보의 관점에서 원고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안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견은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종전 대법원 1976. 10. 30. 선고 70누116 판결을 변경하였다. 다수의견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일부 사립학교들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정상화화 관련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판결이 갖는 파급효과는 심대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학교법인의 정상화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의 해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Die Entscheidung des Oberstes Gerichtes 2007. 5. 17, 2006da9054 behandelt die rechtliche Auseinandersetzungen in Bezug auf die Ernennungskompetenz für ordentlichen Vorstandsmitglieder, falls die Ernennungsgründe der vorläufigen Vorstandsmitglieder aufgelöscht worden sind. In dieser Entscheidung setzen die herrschende Meinung und die Gegenmeinung in Bezug auf die Rechtsschutzbedürfnis und die Begründetheit der Klage scharf aus. Die Gegenmeinung veneint die Rechtsschutzbedürfnis der Kläger und auch befürwortet die Abweisung der Klage für die Verwirklichung des Gemeinnutzes für den Betrieb der Privatschule. Aber die herrschende Meinung betont die Freiheit der Errichtung und Verwaltung der Privatschule, verurteilt die Begründetheit der Klage, und verändert die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 1976. 10. 30, 70nu116. Die herrschende Meinung meint, daß die vorläufige Vorstandmitglieder das vorläufige Schulverwaltung- skompetenz, falls die Körperschaft der Privatschule mangels der ordentlichen Vorstandsmitglieder Ihren Zweck nicht erreicht order Schaden erleidet. Daher hat die vorläufige Vorstandsmitglieder keine Kompetenz zur Ernennung der drdentlichen Vorstandsmitglieder. Diese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 wird einen großen Einfluß auf die Normalisierung der Privatschulen, für welche die vorläufige Vorstandsmitglieder ernannt worden sind. Sie werden wichtige Bedeutung für die Auslegung des Artikel 25 Absatz 3 des gegenwärtigen Privatschulgesetzes hab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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