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빌의 민주주의론 - 민주주의의 폐단에 대한 공화주의적 처방 - (Tocqueville's Theory of democracy - a republican remedy for the dangers of democrac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사학회
· 수록지 정보 : 韓國史學史學報 / 26호 / 355 ~ 378페이지
· 저자명 : 이용재

초록

알렉시 토크빌은 자신의 양대 저작,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앙시앵레짐과 프랑스혁명』에서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평등이 지배적인 열정으로 군림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도움으로 점차 평등이 실현됨에 따라 자유 그 자체는 더욱 얻기 힘들어 졌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주의는 개인의 고립과 물질적 탐닉을 낳고 급기야 민주적 독재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진단이다.
토크빌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폐단을 치유할 궁극적 방안으로 정치적 자유의 복원을 제안했다.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첫째 권에 선보인 ‘다수의 전제’에 대한 분석은 사실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틀에서 그리 벗어나 있지 않다. 하지만 둘째 권의 핵심명제인 ‘개인주의’와 ‘민주적 전제정’에 대한 분석에는 그를 공화주의의 범주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다. 토크빌은 정치적 자유의 훈련장으로 아메리카의 자유제도들을 높이 평가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공공정신의 고양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자유주의에 ‘공화파적 자유’의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토크빌은 스스로 칭했듯이 ‘새로운 유형의 자유주의자’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lexis de Tocqueville gave some comprehensive views on the liberty and the equality in democratic ages, in his classical works, Democracy in America and The Old Regime and the Revolution. He argues that the ideal of equality being the ruling passion in democratic ages, liberty is made more difficult to be obtained, as equality increasingly establishes itself. Individualism being a peculiar problem under democracy, he thinks, the materialism and individualism of democratic peoples tend to prepare the way for despotic government.
Tocqueville proposed the reintegration of the political liberty as a ultimate remedy for this democratic abuses. On the ‘tyranny of majority', described in the 'First Democracy', there would be no real differences between Tocqueville and his contemporary liberal thinkers. But if one focus on 'individualism' and ‘democratic despotism', major themes of the 'Second Democracy', one can find many elements allowing to reassess him as a republican thinker. Tocqueville celebrated the local character of American freedom and asserted the importance of free associations as a gymnasium for political liberty. He insisted that democracy could only be sustained by vigorous civic activity. Tocqueville proposed himself as ‘a liberal of a new kind', introducing some republican liberties in French Libe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