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Technology Using Big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3권 / 3호 / 357 ~ 388페이지
· 저자명 : 신지영, 정완, 윤기중

초록

재난안전 기술에는 다양한 장비, 안전 시스템 개발, 안전 용품, 인공지능 등을 활용될 수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회재난, 예상할 수 없는 복합적인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서 재난에 대해 예방하고 대비,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 총인구보다 많은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에서 수집되고 있는 통신데이터의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며, 정보통신기술의 핵심 화두인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안전법상의 재난정보 수집·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 공동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협조’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이고 공동이용의 대상 정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 기간 관의 정보공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재난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개념과 종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보 수집과 활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제 규제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사전 동의’, ‘통지’로 이루어져 있고, 현행의 동의제도는 정보 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사전 동의’, ‘통지’, ‘목적 내 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후 선택권’, ‘사후 거부권’ 등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비식별화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법상 재난 발생 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방법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이는 적용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재난안전법에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Various equipment, safety system development, safety good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tilized for disaster safety technology. Increasing numbers of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unpredictable and complex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 forces us to prepare various possible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a range of different situations. There are more mobile phones than the population registered in Korea, and the vastness of data from the mobiles really boggles the mind. Such data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for the big data analysis, or a social focus. The article reviews the statues and the regulations controlling the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technologies which utilize the communication data and other big data, and enunciates problems and an improvement plan.
First, to collect and share the disaster information with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is underutilized. The Framework Act only imposes the obligation of joint use(uses/used) which is nothing but a burden of ‘cooperation.’ Furthermore, the unclear boundary of the target information for the joint use makes the information-share even harder between the concerned. Consequently, disambiguation or specification of the concept, the types and the range of the information relating to disaster managements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Seco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ules ‘prior consent’ and ‘notice’, which failed to effective protection of the object of the information but to hinder the use of the information. To make the matter worse, there have been continuing data spill even though the stricter system than any other countries. Under the circumstances, some change of the current legislation is desirable; from ‘prior consent’, ‘notice’, ‘use within the purpose’ in the current act to the adoption of such control power as ‘post-occupancy option’ and ‘post veto’.
Third, ‘Guideline the for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Measures’ has been blamed for a lack of legal grounds and social consensus. Permission to use personal information with de-identification shall be made by the statute because it is the restriction o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special statues upon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measures need be enacted.
Fourth, the Framework Act may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the collection and the use of information when a disaster happens can be allowed with a prior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object o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5(1).3 and 15(1).5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are limitations to this application, however. In conclusion, revised supplementary articles up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necessary to the Framework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