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적정 산지복구비 산출체계의 개발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Deposit-Estimation System for Restoration of Land-Use-Changed Forest Lands Using the Delphi Technique)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1.12
18P 미리보기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적정 산지복구비 산출체계의 개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림과학회지 / 110권 / 4호 / 630 ~ 647페이지
    · 저자명 : 구기운, 권형근, 이상인, 권세명, 서정일

    초록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ㆍ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 <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ㆍ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We determined the current problem of the restoration deposit-estimation system, stipulated by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using the Delphi technique. Consequently, we proposed a standard model for forest land restoration to derive a reasonable deposit-estimation system. With the result of the Delphi survey, the inappropriateness of land-use type and slope gradient classifications was shown; the insufficiency of standard works was a significant problem in the current system.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was devised, to reorganize the current land-use type into the subject of the site. The specific subjects included the following: (i) to permit or report forest land-use change and temporary use of forest land, (ii) to report temporary use of forest land, (iii) to permit stone collection or sale for mineral mining, and (iv) to allow sediment collection. The current slope gradient subdivision into (a) θ<10°, (b) 10°≦θ<15°, (c) 15°≦θ<20°, (d) 20°≦θ<25°, (e) 25°≦θ<30°, and (f) θ≧30° and the reorganization of 17 standard works into 22 standard works were deemed as solutions, along with seven additional works. We developed 24 standard models for the forest land restoration projec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The deposits estimated by these models ranged from 34,185,000 (Korean) won to 607,403,000 won. If additional works, premiums, discounts, and supervision fees are added to the models, the deposit increases to an estimated 668,143,000 won subject to permission for stone collection or sale and mineral mining. Experts agree on the distribution of the restoration deposits estimated by these models at a high level in the Delphi survey. Our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toration cost deposited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the vicariously executed restoration proje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산림과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