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소의 기여도 분해 (Decomposition of the growth of health care expenditure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20권 / 4호 / 23 ~ 50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허순임

초록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2000년대 이후 평균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연령그룹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진료비의 추세를 파악하고, 진료비 증가 요소의 기여도를 분해함으로써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5세 단위 연령그룹별 적용인구 규모, 연간 내원일수, 진료비이며, 입원과 외래에 대한 부문별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연령그룹별 진료비 프로파일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여도 분해결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여는 각각 20.8%와 7.8%에 그치고 가격요소의 기여가 각각 44.0%와 47.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입원 진료비 증가에는 수량요소가, 외래 진료비 증가에는 가격요소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강조에 치우치기보다 가격요소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이나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고려하고 진료부문별 특성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expenditure profile by age group and to decompose the growth of health care expenditure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nd Medical Aid and to identify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expenditures in particular. We used the data on number of enrollees, visit days and expenditures for each 5-year age group of the NHI and Medical Aid from 2003 to 2012.
Examination of expenditure profile by age group reveals that health care resources are allocated more for older population over time in NHI while relatively homogeneous profile across age groups in Medical Aid. However, results from decomposition analyses present that changing in population structure accounts for 20.8% of the increases in NHI compared with 7.8% in Medical Aid.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rice factor is most significant determinant of growth of health care expenditures than population aging. Furthermore, volume factor is important for inpatient care and price factor for outpatient care in both NHI and Medical ai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