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A New Approach toward the Realization of a Non-nuclear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6.12
33P 미리보기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12권 / 2호 / 127 ~ 159페이지
    · 저자명 : 박영호

    초록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4, 5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시험발사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따라서 안보 현안으로서의 북핵문제의 성격이 달라졌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환경도 달라졌다. 북핵문제는 남⋅북한 및 미⋅중⋅일⋅러 6개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는복잡한 다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고 구조적환경도 달라지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선언했다. 더 이상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언급하지도 않는다.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대미전략과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안보와 정권안보, 그리고 유일지배 독재 권력을 담보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미흡했고 오판하기도 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전략의 결여 등 총체적인 실패였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대된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집착과 체제 고수를 위한 공존의논리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의 입장에 대한 냉정한 판단위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 병행적으로다루어나 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틀로 견인하는‘상응전략’과 ‘포괄적 관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공존의 상태를 이룰 때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논문 접수: 2016.12.07. / 심사 완료: 2016.12.21. / 게재 확정: 2016.12.21.

    영어초록

    While international sanctions are undergoing, North Korea has conducted 4th and 5th nuclear tests and has test-fired short- to long-range missiles many times in 2016. It aims to sophisticate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North Korea becomes a de facto nuclear state. This in turn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Structur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North’s nuclear issue have also shifted.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a multi-dimensional equation with which the two Koreas and the four powers try to find a way of balancing their security and strategic interests among themselves.
    North Korea proclaimed a ‘nuclear state’ once again at its 7th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It no loner refers to denuclearization as Kim Il-sung’s instructions. North Korea has made it clear that it will conduct its strateg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policy toward South Korea based upon a nuclear power. For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re regarded as the last bastion to ensure a monolithic rule of the Kim’s dictatorship as well as system and regime security. But, since the Kim Young-Sam government, South Korea’s approach to resolve the North’s nuclear problem has ended in failure. It has been devoid of intelligence estimate, policy congruence and long-term strategy. Sometimes it has misjudged the North’s intention to go nuclear.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where North Korea is a de facto nuclear state, it is necessary to find a clue from the fact that North Korea sticks to the system and regime security and the system maintenance. North Korea continues to insist on the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outwardly. In reality, however, it seeks to find a way of coexistence in order to maintain its system. With these in mind, I propose that South Korea should deal with the issue of building a peace regime, that is, how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in parallel with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North’s nuclear problem can be finally achieved when South and North Korea is in the state of peaceful coexistence in its truest sen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