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조세와 비조세요인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Factors on Fertility Decision)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2.12
21P 미리보기
조세와 비조세요인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74호 / 389 ~ 409페이지
    · 저자명 : 문진주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요인(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과 비조세요인(재정지원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방법]분석을 위해 재정패널의 6차-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출산결정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 분석(Pane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 첫째, 조세요인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출산결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비조세요인에서 재정지원은 양육지원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순위별 분석에서도 모든 순위에서 동일하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출산지원은 유의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출산순위별 분석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조세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있어서 모(母)의 연령과 경제활동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은 주택점유유형에 있어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그동안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별적인 요인들만 분석한 연구를 확장하여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ax factors (income deduction, tax credit, child support tax, labor incentive tax) and non-tax factors (financial support factors,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on childbirth decisions.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Methodology]For the analysis, the 6th to 13th data of the financial panel were used, and panel logit regression was conducted with the birth decis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ax and non-tax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Findings]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ax credi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birth decision in tax factors, an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was found to be greater in the birth of the second and third children. Confirmed. Second, in the non-tax factor, finan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hildrearing support, which confirmed the same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in all rankings in the analysis by birth order. On the other hand, childbirth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but in the analysis by birth order,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birth of the second child. Third, among the non-tax factors, the mother’s age and economic activ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was confirmed.
    [Implications]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has confirmed the impact on childbirth decisions by considering both tax and non-tax factors by expanding studies that have analyzed only individual factors for their influence on fertility decisions.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policy mak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