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익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정부-비영리단체간 관계 분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목적 및 기준을 중심으로 (Evaluating subsidy relationships between the public and nonprofit sector under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ct in 200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0권 / 1호 / 93 ~ 117페이지
· 저자명 : 박치성, 하혜영, 한승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가 비영리단체 지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비영리단체간 관계이론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나타난 지원목적 및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여 년간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자율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수의 비영리단체에게 정부가 중복 및편중지원을 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정권의 변화에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의 변화가 나타난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정부와 비영리단체 간의 건전한 상호발전을위해,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줄이고, 비영리단체는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해 자율적 역량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mong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nonprofit and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focuses on subsidy relations. For the last decade,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NPOs under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ct in 2000. However,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which evaluated this policy. In order to bridge this knowledge gap, this study aims to evaluate it by the fundamental principles enacted in the Act which are to promote public interest and advance democracy. In specific, the study constructs the research framework from government-nonprofit relation theories and analyzes two variables which are fair selection and autonomy of NPOs by chronological order. From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reveals a couple of interesting points. 1) government-NPO relations range from cooperation to government led type, 2) unequal distribution of subsidy to the small number of NPOs, and 3) changes in program types due to shifts in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