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비식별화 정책에 대한 규범적 비판 (A normative critique of the policy about de-idenified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6권 / 2호 / 331 ~ 363페이지
· 저자명 : 오길영

초록

본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비식별화 데이터 결합 사건에 대하여, 규범학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다. 비식별화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대립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던 국내의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했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비식별화 정책의 전반을 지지하고 있는 이론들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본고는,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논점들에 대하여 크게 ‘개념해석의 문제’와 ‘가공수준의 문제’, 그리고 ‘안전장치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개념의 해석 문제’ 부분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비식별화를 둘러싼 여러 개념 정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특히 해석상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규정을 창설하기까지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해석상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가공수준의 문제’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기반으로 하여 실제 진행된 데이터 결합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그 가공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익명화’와 ‘가명화’ 등 용례의 혼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함께 암호화에 대한 상치되는 해석 등 데이터 가공의 기법과 수준에 대한 논박들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장치의 문제’ 부분에서는, 데이터 결합을 위해 마련한 각종의 안전성 확보 장치들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이 시도된 적정성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 분야별 전문기관에서의 결합지원, ‘식별 가능성’과 ‘특정 가능성’의 구별문제, 그리고 사후조치로서의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들은, 결국 올바른 비식별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즉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규범적 검토인 것이지,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글의 분석이 원활한 기술 진입을 위한 의미 있는 초석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criticize the government’s policy about de-idenified data from the normative standpoint, regarding the recent case of de-identified data binding events. The main content of this article is that analyzing the problems of ‘guidelines for de-identification’ which is prepared by the government to activate the data industry where we were in a state of constant confrontation and stalling around de-identification, and that examination of the problems about theories that support the overall de-identification policy.
For this review, this paper divides the issues related to de-identification into three topics: ‘problem of conceptual interpretation’, ‘problem of processing level’, and ‘problem of safety procedure’.
First of all, the ‘problem of conceptual interpretation’ is examin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blems implied in various concept definitions surrounding de-identification are examin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which have been criticized for creating new regulations beyond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
Next, in the ‘problem of processing Level’ part, I tried to diagnose the actual level of processing and to identify problems related to it, based on the actual case of data merging which is used the guidelines as a basis. The content is to review the disputes about the method and level of data processing, which are problems arising from mixed use of ‘anonymization’ and ‘pseudonymization’ and ‘specific possibility’,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encryption, etc.
Finally, in the ‘problem of safety procedure’ part, I reviewed various safety assurance procedure for data merging. For example: Composition and evaluation of the newly tried evaluation team by guidelines, merging support by specialized agencies, the distinction between ‘identifiability’ and various safeguards as follow-up measures. Each problem was analyz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These critical analyzes are ultimately for the establishment of correct de-identification policies. In other words, it is a normative examination for the social acceptance of new technologies, not for preventing the entry of new technologies. I hope that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will be used as a meaningful foundation for smooth technology e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