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 연구 (Costa Rica Permanent Neutral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0권 / 4호 / 149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진호, 김순임

초록

약소국의 대외관계의 역점은 비군사적 정책, 즉 외교정책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대국들의 분쟁대상에서 벗어나 자국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여기서 나온 것이 약소국의 중립에 관한 정책이다. 현존하는 중립국가의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제법에 근거한 영세중립국으로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승인된 스위스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5년에 승인된 오스트리아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정책을 유지해 온 국가인 북구의 스웨덴과 핀란드이다. 셋째, 1955년부터 평화공존 5원칙을 모토로 해서 대두한 ‘제3세력’, 또는 ‘중도정책’ 의 호칭을 가진 소위 ‘비동맹’ 국가군이다. 특히 셋째 유형의 국가군은 동서대립의 조정자로서 그들의 세계적인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무장중립국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있으나, 유럽통합과정에서 영세중립국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는 영세중립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무장영세중립을 기반으로 자국의 평화보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꾸준히 서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혹 상황에 맞지 않는 외교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중장기적인 외교방침이 없이 당면과제의 처리에 매달리는 등 외교정책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의 기반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무엇을 핵심으로 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eak state survival strategy is to focus on the non-military factor, i.e., foreign policy. From the position of weak state, they should be free from the conflict of the great powers to secure their independence and security, There has been finding out a solution as neutrality of weak state. Three kinds of the system of a current neutral state have been existing; the permanent neutrality like Swiss approved by Vienna congress in 1815 and Austria admitted by the great powers after world war II in 1955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maintaining a neutral policy as foreign policy like Sweden and Finland since world war II, nonaligned states like the third world countries as the motto for peaceful coexistence in 1955. These countries have been regarded as the entities of the mediator between east-west conflict dad This papers deals with the traits and factors of Costa Rica's neutral policy. Swiss and Austria symbolize a traditional neutral states. The meanings of neutral states, however, are neutralizing or giving up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Notwithstanding, Costa Rica in Central America has been continuing the strength of permanent neutral policy on the basis of non-armed neutrality. By the same token, Costa Rica has been consistently developing a Western democracy, a well-balanced foreign policy. And so, we are to examine the process and lessons of Costa Rica neutr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