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출구조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연구 - 경제개발비･사회복지비･일반행정비 세출액을 중심으로 - (Determinants on Influx of Young People - Focused on the Depopulation Area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 / 19권 / 3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임태경

초록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새로운 인구유입이라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지역 특화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화 된 재정지출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전략 마련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항목별 재정지출이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상호의존적인 효과성과 지방재정지출의 지연효과에 주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14년간의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토대로 총 448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 기능별 분류 중에서 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 일반행정비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세출액,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해당되는 결합적 재정지출, 그리고 청년인구 순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어메니티 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청년인구 순유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지출된 1인당 경제개발비 세출액과 사회복지비 영역에서의 1인당 세출액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경상권역내의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순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일반행정비 영역에서 지출되는 1인당 세출액은 경상권역내의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개발비에 관련된 재정지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청년인구의 유입성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반행정비와 같은 소비적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성 보다는 투자적인 성격의 재정지출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경상권역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청년인구를 유입시키는데 더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depopulation problem in South Korea is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local government. Recently,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ed Areas」 has been enacted in South Korea. 89 small cities that are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rease have been designated as depopulation area for intensive suppor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the answer on how depopulation area designated can be manage their funds to induce young peopl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tion in local-level spending and population influx in the age ranging between 20 and 39 with depopulation cities located within Daegu, Busan, Gyeongsangnam-do, Gyengsangbook-d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indicates that cities that spent more Economic Development-related funds Social Welfare-related funds led to more population influx aged 20 to 39. Otherwise this research has shown that more expenditure in General Administration section did indeed decrease levels of influx of young adult population aged 20-30. This evidence suggests that how well the financial expenditure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funds and Social Welfare funds are implemented, the new young population aged 20-39 successfully will be entered within the cities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 This finding can be very informative for local governments with depopulation of rural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