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론에 의한 공사감리제도의 정보비대칭성, 불확실성 해소 방안 연구 (Asymmetric Information, Uncertainties Study of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by the agency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6권 / 2호 / 167 ~ 207페이지
· 저자명 : 김희국, 유선봉

초록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감리자의 역량이 미달될 경우 공사의 부실을 방치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감리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감리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의 초점을 건축주와 감리자 관계와 구체적 감리 방법의 문제점에 맞추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대리인이론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감리 과정과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역선택, 위험회피, 도덕적 해이와 같은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건축주와 감리자 간 정보의 비대칭과 업무의 불확실성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화를 통한 실시간 검측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감리업무 정보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감리자 측면에서는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내실화하며 공사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건축주 측면에서는 고품질의 건축물 인수와 건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허가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적 자산으로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Participation Engineer at a construction site is essential. However, the under-capacity of the Engineer and the result is higher due to the insolvency of the voices that have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stability of the building. Despite these problems, and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lack of supervision system is essentially a problem for him. This study focuses on the diagnosis of the problems of supervision on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and the Engineer and supervision methods should specifically seek to improve.
First, through the agency theory, we analyzed the process and methods of supervision been missing so far. Specifically, the station selected in this process, we derive the problems of supervision system, such as risk aversion, moral hazard. And the root cause of this issue was reached yiraneunde uncertainty and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he Client and the Engineer's duties. Through computerization as a way to overcome it possible for mobile-based real-time detection proposed control business information system.
In terms of the Engineer control business is substantiality substantially, and can greatly reduce the non-performing building construction and various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cess, the Client will be an important aspect in the device that can prevent a high-quality building construction disputes and arguments in advance. Permission's perspective, is expected to ensure the building as a safe and healthy social assets to ensure sufficient publicity in th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