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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의 외부불경제 추정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Estimating the External Diseconomy of Solar PV Facilities and the Feasibility of Assessing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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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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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의 외부불경제 추정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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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6권 / 4호 / 59 ~ 96페이지
    · 저자명 : 허원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타당성을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김필헌 외(2018)에서의 평가기준을 최근 과세대상 확대에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이해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후 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의 분석항목은 총 5가지이다. ①조세부과의 필요성은 외부불경제 및 재정소요액으로, ②조세부과의 타당성은 이중과세 여부와 조세형평성, 타 부처정책과의 조화 여부로, ③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은 지방정부 역할 및 세원의 보편성, 신장성, 안정성 등 지방세 원칙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가하였다.
    아울러 ④세부담 적정성은 외부불경제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설정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영지표 등을 통해 나타나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비교하였으며, ⑤과세에 따른 파급효과는 과세로 인한 가격상승요인과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하였다. 타당성 분석 결과, 현 분석 시점상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다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논의에 대하여 타당성 근거를제시함으로써 추동력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s taxable under the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 To do so, the evaluation criteria in Kim, et al. (2018) were revised and analyz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interest groups that have recent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the tax base.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Necessity of tax imposition] external diseconomies and fiscal consumption; ②[Feasibility of tax imposition] double taxation, tax equity, and harmonization with other ministries’ policies; ③[Appropriateness as a local tax] examination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whether it is consistent with local tax principles such as universality, growth, and stability of tax sources; ④[Appropriateness of tax burden] comparison of the tax burden incurred by setting the tax rate considering external diseconomies with the taxpayer’s burden capacity through management indicators; and ⑤[Impact of taxation] price increase factors and tax cooperation costs due to taxation. As a result of the feasibility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axation of local resource facility tax on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s highly feasible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etus to the debate on expanding the tax base of local taxes, which is being promoted from various angles, by presenting evidence of fea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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