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경제학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의 불평등, 그 정당화 담론과 그 실제 (Inequality in South Korea, its Justifying Discourses and Reality on Views of Economic Education as Liberal A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교육연구 / 22권 / 3호 / 23 ~ 62페이지
· 저자명 : 김봉률

초록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만 남아있고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서 경제학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경제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교양경제학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논지를 전개해나기 위해서는 자유교양교육의 이상과 함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다원주의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심각한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담론들은 ‘보릿고개 극복의 담론’과 ‘자유주의 시장원리와 능력주의’라 할 수 있다. 현실 경제에 대한 천착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의 부실 및 통계처리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토마 피케티의 연구방법론에 힘입어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에 관한 연구물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지체 경향성에 기인한 것 같지만 사실상 위기의 본질은 불평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고용주도 및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교양경제학 교육은 주류경제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삼아 다원주의적이며 현실의 경제문제를 다루는 것을 통해 이론의 현실 적용력을 높이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equality has been more and more severe in South Korea. It is very sorry that economic inequality has not been themes of the principles of economics, though it has been a big social issue. So, economic education as liberal arts needs pluralist approaches with ideals of liberal arts education and critical thinking.
It can be argued that there are some discourses that justify serious inequalities such as ‘passing over Boricgogae(the farm hardship period)' and liberal market principles and meritocracy', 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government statistics, blinding us not to recognize the reality properly. However, ‘Boricgogae’ is not overcome because more than 30 percent of Koreans live in absolute poverty. Thanks to the research methodology of Thomas Piketty, many economists produce a lot of researches about inequality, revealing real inequality.
Although South Korea's economic crises seem to be due to a delay tendency of export-led economic growth, I think that the essence of its economic crises is problems of inequality. Domestic consumption may be an alternative to the continued fall in expor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lleviate inequalities with income and employment-driven economic policies, and activate domestic demand. In this social, and economic context, I think that economic education as liveral arts has a goal of constructing an ideal society with critical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