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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불가역적 적대자 관계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 (Analysis of Korean War Armistice Talks: Establishment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between Strident Antago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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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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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불가역적 적대자 관계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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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4호 / 113 ~ 163페이지
    · 저자명 : 허만호

    초록

    6‧25전쟁 휴전협상 시,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는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간의 중요한 대립점이었다. 그런데 6‧25전쟁의 경우, 해상분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상세한 내부 정보를 밝혀내기 힘든 국제협상에서는 외부에 나타난 지표(external indicators)나 간접적 측정치(indirect measures)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협상의 제 국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겠으나, 때로는 아주 적절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서방진영의 협상 일반론을 개괄하고, 이를 준거로 하여 군사분계선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특히, 유엔 측이 제안했던 북한의 해상 봉쇄 해제와 육지 분계선 북상(北上) 제안이 거부되고 해상 분계선 문제가 현재와 같이 귀결되게 된 과정과 원인을 협상론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따라서 의제 설정, 협상과정과 종결을 분석하면서 이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미국의 종전정책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As in any war,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was one of the major points of conflict between the UN forces and the Communist forces during the Armistice Talks of the Korean War. Moreover, the absence of an established marine demarcation line was an anomalous outcome in the case of the Korean War.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with no detailed internal information, an analysis must essentially rely on external indicators and indirect measures. While this approach cannot replace a systematic account of the negotiations, it can still provide quite pertinent explanations. Accordingly, this research first presents some general theories of negotiation, and then examines the problem of the MDL.
    In particular,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causes and process that led to why the marine demarcation line was settled as it is today, and from a negotiation theory perspective why the proposal of the UN to lift the naval blockade against North Korea and relocate the land demarcation line more to the north was rejected by the Communist forces. Furthermore, while analyzing the agenda setting, and process and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end the war is also closely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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