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in Sub-Saharan Africa: Fragile Political Institutions in Nascent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3권 / 2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이양호, 이신화, 지은주

초록

이 논문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지정학적 원인 혹은 종족 분절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더욱이 종족 분절성은 반드시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전이 이 지역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장기화되거나 재발하거나 인도적 위기상황을 불러오는 내전은 정치적 관리(governance)의 실패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이 지역의 불안정한 신생 민주주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화 이후 소수의 이익도 포함하는 다원적 민주제도로서 다당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에서의 권력공유는 많은 경우 안정적이지 못하고 연합정권으로 타락하거나 일당제로 퇴보하였다. 또한 권력공유는 엘리트간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부패와도 연결되었다. 이러한 권력공유의 특징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various causes of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in Sub-Saharan Africa. This study evaluat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iterature, which mostly focuses on geo-politics and ethnic fractionalization as key causes of the region's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The findings of this paper demonstrate that protracted and violent civil wars have been primary causes of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in the region. Civil wars have often been the result of failed political governance that was ascribed to unstable and fragile political systems of nascent democracy. Although most of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have adopted a multi-party system, which include all the parties involved, power-sharing in these countries has not been stable and have often become corrupted or non-transparent power coalition or one-party system. In addition, power-sharing has led to political chaos which resulted in the failure to manage poverty and alleviate economic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