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경쟁 CGE모형을 이용한배출권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K-ETS) using an Imperfect Competition CG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6권 / 3호 / 233 ~ 265페이지
· 저자명 : 박경원, 권오상

초록

본고는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CGE모형을 구축하되, 기존 연구와 달리 산업별 집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산업의 경우 불완전경쟁, 그 중에서도 쿠르노 형의 과점시장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모형도 구축하여, 모든 산업이 완전경쟁적인 경우와 일부 산업이 불완전경쟁적인 두 가지 경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시장구조 하 모두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가GDP나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는 일부 산업의 불완전경쟁성을 가정할 경우 GDP 손실 등이 조금 더 커지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두 가지 산업구조 간의 주요 차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 구조가 바뀌면서 불완전경쟁산업에서는 기업의 수가 소폭 줄어들고 따라서 독점화가 좀 더 심화된다는 데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결과독점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서의 생산량도 완전경쟁시장 가정 하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기술이 규모수익증대의 특성을 보이는 이들 독점화된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의 독점화를 가정할 경우 배출권의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영어초록

Our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K-ETS) using a single-country static CGE model in which at least some of the industries are non-competitive and production technologies do not exhibit CRS for those non-competitive industries. Based on the industry concentration rates, we decomposed the industries into two groups: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We assume that highly concentrated industries have the structure of a Cournot oligopoly market and do not exhibit CRS technologies. We assume that the emission permit market is still perfectly competitive because all emission sources in the country participate in a single permit market. In addition, we constructed a standard CGE model in which all industries are assumed competitive. We simulated the impacts of the current K-ETS under the two different market structures and found that implementing K-ETS may reduce the total GDP but the impact may be　small.
However, we found that introducing the assumption of a non-competitive market structure enlarges the impacts of the scheme on GDP and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We also found that implementing the K-ETS may increase the concentration rates of several energy-intensive industries and raise the price of emission perm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