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Various Compositions of Income and their impacts on Inequ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85호 / 131 ~ 163페이지
· 저자명 : 장지연

초록

소득을 구성요소와 측정단위에 따라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분포를 국가간 비교지표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개인의 근로소득은 불평등한데, 특히 임금근로자의 임금분산이 매우 큰 것은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소득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가구구성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화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구별 근로소득의 평등한 분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가구당 근로소득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적소득이전과 조세 등의 소득재분배제도는 매우 부실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족은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자산소득의 분포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면 매우 평등한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최종적인 소득 개념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하면 다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조세제도와 공적소득이전제도로 대표되는 재분배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fines five different levels of income according to its composition and measures Gini index of each income using internationally harmonized LIS data. Following four findings are identified. First, individual labor income is relatively unequal in Korea and the wage distribution takes a major role for this phenomenon. Second, inequality of household labor income in Korea is quite low comparing other countries. We found relatively large amount of labor supply among low income families. Third, capital income doesn't seem to make great impact on income inequality. Fourth,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rather unequal, reflecting that income tax and public income transfer is not very effective to reduc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market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