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연구 성과와 과제 (Inequality of the Household Income and Wealth in Korea: Research Outcome and Agen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27호 / 60 ~ 94페이지
· 저자명 :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초록

이 글은 한국 사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가계금융·복 지조사 등 공개 자료를 활용해 가구 소득·자산 불평등의 변화, 구성항목별 불평등 기여 도, 자산·소득의 상호연관성 등을 새롭게 설명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고,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거쳐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기인하며, 최근 에는 사업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하락하지만 자산소득의 기여도는 증가했다. 또한 자 산불평등은 2010년대 전반기에는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자산불평등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 및 상위자산집단의 부동산 자산증감에 따라서 변화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과거 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은 각각의 세부구성항목 간에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며, 상위집단에서는 자산소득과 자산이, 하위집단에서는 근로소 득과 사업소득이 자산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소 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며,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자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계열적 변화를 나타내는 패널자료가 있다면, 향후 불평등 에 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on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Korea and provides new findings by analyzing the 2012~2019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Th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which started to rise in the first half of the 1990s, kept rising until 2009 from which it has been subdued. Our decomposition analyses uncover that the largest source of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s labor income. We also show that, while the extent to which labor income affects inequality is stable during the 2010s, the amount of contribution of business income has decreased and that of transfer income has increased. As for wealth, the largest contribution to inequality is the real estate, and the contribution of the non-living asset is particularly large. The growing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asset during the late 2010s has led to the widened wealth gap between the top- and bottom-decile households, resulting in the overall rise in wealth inequality. The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wealth and various income sources confirm that household income is strongly associated with wealth. The real estate asset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on the income of the rich and old-age groups. Contrary to this, labor and business incomes instead of property income ar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wealth among the poor and the younger generations. In conclusion, we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utilization of high-quality data such as the administrative data and the panel data to extend the studies of inequality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