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시장화와 불가역적 체제변화 가능성 분석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Irreversible Regime Chan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평화 / 12권 / 1호 / 47 ~ 79페이지
· 저자명 : 김신

초록

본 논문은 시장화를 중심테제로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 추이 및 불가역적 상황전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보이지만,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초기자본주의 특징이 발견된다. 현재 북한체제에서국가와 시장이라는 상호 이질적 존재는 필요에 따라 결합(結合)과 분리(分離)가 교차하며이중경제 체제를 구축한 채 북한경제를 견인(牽引)하고 있다. 그리고 악화된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간분야 경제주체(economy agent)들의 활약으로 인해 내수경제는자체적인 생존능력을 보여주며 작동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주체의 대표주자인돈주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특혜와 편익, 지대추구로 공유된 이익의 공생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이 경제활동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직적지대추구(rent seeking)와 같이 부패 경제구조 하에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이른바 소수의 내부자(insider)들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자유와 특권을 향유할 수도 있다. 한편 점차 생존(生存)의 전제조건에서 이제 개인적 기호(嗜好)를 고려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소비문화의 형식과 내용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동시에 정치권력도 인민의 생활여건개선을 연일 강조 하는 등 경제와소비문화에 대한 체제내부의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동시에 시장화의 발달이 초래한 자본축적현상은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자립형 인민’을 생성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화와 더불어 강고한 계층구조와 이데올로기의 절대성도 차츰 상대화될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권력의 희망과 달리 고도로 정교한 기존 주민통제시스템은서서히 시스템 내부로부터의 탈(脫)코드화에 의해 궁극적으로 차츰 무력화 될 가능성도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시장화의 동반현상으로 북한체제 기층(基層)으로 부터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추세는 궁극적으로 사회변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불가역적(irreversible) 성질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유의할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focused on analyzing the marketization of the North Korean, which, in my opinion, will possibly lead to irreversible social and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ultimately.
Although the economy system of North Kore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m, it is found that the early capitalism has undergone considerably in North Korea. The economy of North Korea is run by the state and the market pulling and pushing each other, building its own uniqueness- the dual economy system. Despite the worse macroeconomic indicators of the planned economy, the real economy of North Korea shows its dynamics and the domestic economy operates in its own circular structure. In fact, the forces that lead its domestic economy are private economic agents.
In this process, the role of economy agents(economic agents) continues to grow consisently. Not a few economy agents who may intervene and determine supply and demand process under a corrupted economic structure, such as vertical rent seeking, enjoy a different level of freedom and privileges. The taste of consumption culture has been changed from survival to preference, which is expected to eventually influence the consciousness of people of North Korea. recently, the political power of North Korea also does emphasize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conditions. Furthermor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accumulation of wealth and private property caused by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is creating “an independent being” who does not depend on the state to survive. Because of the marketization, the ideological hierarchy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gradually relativized gradually.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North Korea regime, it is not 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its inner control system and ideology will eventually be incapacitated by the de-coding movements within the system.
In conclusion, small changes are being detected from the bottom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t is more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hanges can be extended to social change and bears an irreversible nature simultaneous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