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을 확정하기: 한국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참여와 불확실성의 법적 재생산 (Uncertainty Crystallized: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the Re-Production of Uncertainty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학연구 / 21권 / 1호 / 96 ~ 127페이지
· 저자명 : 박진영

초록

과학기술학 연구는 법정을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식과 객관성이 구성되고 생산되는공간으로 보았다. 과학 증거와 전문가 참여가 판결에 끼친 영향 분석은 판사에의 권한 부여와과학 증거 해석, 판별 규칙과 기준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 담배소송 사례를통해 법정에서 전문가 참여로 불확실성이 재구성되고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즉 법정을 지식과 객관성이 구성되는 공간인 동시에 불확실성 생산과 확정의 장으로 볼 것을제안한다. 한국 법정에서 전문가는 증인, 감정인단, 의견서 제출로 소송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니코틴 중독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중독성의 정도와 개인의 금연과 관련된 지식과 통계 수치에 관한 상이한 해석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독 지식의 불확실성이 새롭게 구성되고 중독의 개인차를 강조하는 지식이 생산되었으며, 법적 판결을 통해이 불확실성은 확정되었다. 결론으로 한국 법정의 맥락에서 과학기술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뿐아니라 불확실성이 구성되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 생산의토대가 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함의를 제공해줄 것이라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recognized the court as a place where judgments are made, and where knowledge and objectivity are constructed and produced.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scientific evidence and expert participation on the ruling was extended to the discussion of empowerment to judges and interpretation of scientific evidence, and the rules and standards of discrimination. Through the case of Korean tobacco litig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process of uncertainty being reconstructed and confirmed by the rul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court. In other words, this paper proposed to view courts as space where knowledge and objectivity are constructed, while at the same time as space where uncertainty is produced. In particular,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experts in the debate over nicotine addiction increased the uncertainty of the knowledge related to individual smoking cessation and producing knowledge that emphasizes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addiction. The uncertainty re-constructed through experts’ participation, and this uncertainty was confirmed by a legal decis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attention to the process in which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is produced in the context of Korean courts, as well as the process in which uncertainty is constructed and the foundation for new knowledge production, can provide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