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of According to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 Focusing on the Unfairnes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0권 / 3호 / 43 ~ 77페이지
· 저자명 : 홍명수

초록

독점규제법상 단독행위 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 체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단독행위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이와 같은 규제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의 중층적 구조 등은 입법론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점규제법 규제체계의 개선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만, 논의의 기초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현행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이 아닌 불공정성에 의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거래내용과 경쟁수단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불공정성을 파악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실무는 불공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모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불공정성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법적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불공정성의 의의를 밝히고, 불공정성의 관점에서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규제 법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onopoly Regulations Act has been based on the dual system, market dominant position regulations and unfair trade regulations, on the single illegal practices. The decisions of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will be accomplished on the grounds of the restraints of competition and unfairness. That is to say, an infringement of fair trade would be comprised of unfairness of trade, too.
For decision of unfairness of trade, it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factors that damage the profits of trade partners, which should belong to them reasonably. Specially it is significant to value a degree of the violation or the distortion of the reasonable choice of the trade partners. KFTC(Korean Fair Trade Commission) understands the unfair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etitive means and trade matters.
Among the details of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drawing of customer, Forced Trad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will be determine unfairness by competitive means, and Abusing the trade position by trade matters. But such a formal application could be results in difficulties in determinations of unfairness. In oth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unfairness of unfair trade practices, it is needed to avoid the formal approaches and keep th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