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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유형별 합리성 인식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안연구 :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Military Service System in ROK with the Recognition of Rationality : Based on the Binary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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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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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유형별 합리성 인식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안연구 :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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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0권 / 2호 / 139 ~ 164페이지
    · 저자명 : 이웅

    초록

    본 연구는 병역유형별 합리성 인식수준과 병역제도 선호도와의 영향관계 양상을 고찰한 것으로서 주로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이념으로서의 합리성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병역제도의 합리성 측정모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민‧관‧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병역제도의 유형별 합리성 인식수준에 따른 병역제도 선호도를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병역제도의 합리성 측정지표 중 ‘평화유지능력(.256*), 경제성장 기대치(.413**)’ 측면에서 지원병제의 합리성 인식수준이 증대될수록 지원병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화유지능력(3.648), 경제성장 기대치(8.130)’의 영역은 Wals 수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병역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가 지닌 상대적 취약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개선 전략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derived critical evaluation index(CEI) based on the rationality of administrative ideologies, and conducted a rationality analysis of the ROK's military service system. The result of perception analysis using the method of the binary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ace Keeping Ability(I3)(.256*), Expected Economic Effects(I4)(.413**)'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preference for military service system type. In particular, in the measurement of WALS, 'Peace Keeping Ability(I3)(3.648), Expected Economic Effects(I4)(8.130)' had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on the preference for military service system typ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of critical evaluation indicator(CEI) such as 'Peace Keeping Ability(I3) and Expected Economic Effects(I4)' had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Through these analyses, this research recommended three specific strategies for improvement on military policy of human resource: outsourcing & PMC, hybrid military service system, and substitute military serv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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