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증권집단소송의 분배절차와 분배잔여금처리의 고찰 (A Review on Damage Distribution and a Solution to Undistributed Funds in Securities Class Action)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8.08
24P 미리보기
증권집단소송의 분배절차와 분배잔여금처리의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0권 / 243 ~ 266페이지
    · 저자명 : 최정식

    초록

    증권집단소송에서 각 구성원의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총구성원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피고로부터 청구한 후,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마련된 배상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게 한다. 그러므로 구성원은 지정기일 안에 분배관리인에게 분배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가급적 근사분배원리(Cy pres distribution mechanism)는 배상금을 개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에 피해구성원과 유사한 집단 등에게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집단소송에서 사용된다. 이 방식으로는 분배참여구성원에게 기금을 모두 분배하는 방식,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인하해주는 방식, 주나 정부에 분배잔여금을 귀속시키는 방식, 소비자신탁기금에 귀속시키는 방식 등이 있으며, 이들 방식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배잔여금의 피고에게 반환하는 방식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당이득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므로, Cy pres doctrine에 의한 방식, 그 중 분배잔여금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class action, each class member's damage claim is not assessed separately. The court assesses damage by aggregating the claims of all class members. After collecting the lump sum, the court distributes the funds in various ways. By direct court authority or at the lead plaintiff's request, a distributor will be appointed, and the distributor is to distribute any damage awar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A class member,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should report his or her claim to the distributor. Any class member who is not able to report the claim to the distributor within the designated time period can not take part in distribution of claim damages.
    Because class members may fail to submit a claim, or the class representative may be unable to identify and locate each possible claimant, settlement funds and damages often cannot be distributed to each injured member of a plaintiff class.
    The cy pres doctrine permits the ‘next best’ use of settlement or damage funds that cannot feasibly be distributed to individual plaintiffs. The cy pres doctrine, borrowed from the law of trusts, allows the funds to be used for a similar purpose when it is impossible or impractical to distribute the funds in a traditional manner. There are four cy pres distribution mechanisms. The court can distribute the entire sum by dividing it among all the claimants, by reducing the price of the defendant's goods or services until the sum is “disgorged”(price reduction), by allowing the funds to escheat to the state(escheat), or by placing residual funds in the hands of trustees (the consumer trust fund). Each of the mechanisms contributes, in varying degrees, to the fundamental goals of disgorgement of unlawful profits, deterrence of future unlawful activity by the defendant, and compensation of class members. Nonetheless, some criticize cy pres distribution mechanisms in that they may result in windfall to third parties or to the class claimants. The alternative to cy pres distribution is to return undistributed funds to the defendant after all possible claims have been paid.
    Korean Securities Class Actions Bill states that residual funds should be return to the defendant. I think that reversion of undistributed funds to the defendant is not appropriate in that this mechanism can not help the fundamental goals of disgorgement of unlawful profits, deterrence of future unlawful activity by the defendant, Therefore, I think that residual funds must be escheated to th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