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Deterr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 : Risk Management by Correcting Strategic Imbalances)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8.06
34P 미리보기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5권 / 2호 / 72 ~ 105페이지
    · 저자명 : 손한별

    초록

    본 논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과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전략불균형”에 주목하여, “전략적 위험관리”를 통해 북핵 억제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가 정책적 수준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억제전략 및 전략개념을 구체화하여, 억제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논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을 분석하고, 대상별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억제전략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위험관리를 위한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쟁억제와 승리라는 전략목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고려할 때 “전쟁억제”가 전쟁수행에 우선해야 하며, 한반도 全 지역의 석권이라는 최종상태는 북핵 위협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방법적 측면에서 전략불균형 해소를 위한 “군사력의 균형적 운용”이 필요하며, 논문은 중심(重心)에 대한 “전략적 마비”와 “공세적 거부”를 전략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목표와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부과하기 위한 “핵심능력”, 미사일방어주기를 완성하는 “주요능력”, “기반능력”으로 구분하여 전력건설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shift the paradigm of its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to “strategic risk management.” It assumes that South Korea is at risk of “strategic imbalance” due to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capabilities and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The key points of this paper are that the ends, ways, and means of its deterrence strategy should be redefined, while embodying a strategic and operational concept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the “Korean Triad-System.” To this end, it first analyzes change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constraints on resources, and argues for change in the paradigm of the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to meet its needs and to correct strategic imbalances.
    This paper argues, first, that the strategic goal of “deterring and winning a war” must be continued: it can never be abandoned. However, given the reality of the North’s nuclear threat, “deterring war” should take precedence over war-fighting, and the end-state of war should be applied flexibly in accordanc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econd, “balanced management of military force” is needed to correct strategic imbalances in the ways that strategy is pursued. This paper argues for “strategic paralysis” and “offensive denial” as strategic concepts. Lastly, it sets prior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forces to implement strategic objectives and concepts. They are a “core capability” for retaliation, the “main capability” to complete the missile defense cycle, and “infrastructure capabil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아세아”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