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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북핵합의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 (South Korea's Tasks After the February 13th North Korean Nuclear Agreement: Programs for Rebuild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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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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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북핵합의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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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2호 / 69 ~ 94페이지
    · 저자명 : 김주삼

    초록

    이 논문은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213북핵합의조치 이행과제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213조치는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이행과제에 대한 합의사항으로써 향후 북한과 미국의 협상진척에 따라 상당한 ‘급진전’과 ‘현상유지’라는 두 개의 가변성을 예상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6년 11월 미의회 선거 참패로 이후 대북정책에서 강경파들을 대거 퇴장시키고 2008년 미 대선전략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대북강경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북미관계는 213조치로 북핵6자회담에서 명시된 북핵폐기 사안에 따라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향후 북핵6자회담 당사국의 성실한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 213조치 이후 남북한은 제20차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중단된 대북 쌀과 비료지원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는 그동안 남북분단체제에서 미해결된 양국의 내적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북아지역패권쟁탈전과 이해관계로 첨예화될 수 있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의미한다. 이 체제전환은 남북한의 당사국 간 양자회담과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을 동시에 병행시켜 나가고 한국이 국제적인 외교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implemental tasks as a result of the February 13th agreement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reached in Beijing to rebuild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s North Korea and the U.S. make progress on the agreement, two variations are expected: rapid progress to denuclearization or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Since its 2006 election defe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eeking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has also dismissed the considerable number of hardline policy-makers against North Korean normalization. North Korea and U.S. relations will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regar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ut things will be difficult if the participants to the six-party talks do not implement the agreement.
    After the February 13th agreement,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to assist in rice and fertilizer shipments at the February 20th summit talks. But in the course of build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re going to face unsettled domestic problems, while neighboring countries are going to fight for hegemony in Northeast Asia and their benefits. Build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27, 1953 would turn into a peace agreement, ending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ransformation will require bilatera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 the meantime four-party talks including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should concentrate its diplomatic ability to promote these a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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