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인권외교 전망 (2016 US Presidential Campaign and Prospects for a New US Government’s Human Rights Diplomacy to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0권 / 2호 / 89 ~ 10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환

초록

2016년 미국의 대선 캠페인에서 국내적 차원의 인권 논의는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으나 국제적 차원의 인권 논의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21세기에 국제사회의 주요한 인권인식인 “인권이 주권에 우선한다”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논의는 상당부분 합의된바 있으나 결국 미국의 외교정책 수행에서 인권문제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G2 시대의 경쟁적 동반자인 중국과의 관계 고려로 인해 중국인권 문제는 물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신행정부가 소극적 개입주의 및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되면 인권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관계에서 부각되지 않을 것같다.
2017년 초에 출범한 미국 신행정부의 인권외교는 단기적 미래에 있어 급작스럽게 달라질 확률은 크지 않다. 다만 트럼프 신행정부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표방해 온 외교정책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망해본다면 외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이유로 한 개입주의적 태도는 그 이전 행정부와 비교하여 약화되리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have a view of human rights diplomacy of presidentDonald Trump. At first, it deals with US human rights foreign policy, humanrights issues in 2016 US presidential campaign process, and US human rightspolicy to China. Human rights issues are instruments rather than purposes inimplementing US foreign policy. The US administration have not graduallymentioned human rights problems in China for managing stable US-Chinadiplomatic relations as China has become a G2 country. Thus, it is an ultimatepurpose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s of current US administration. China needsto upgrade a low level of human rights for a true world leader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