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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형 한미일 관계의 구축과정과 트럼프 2.0 행정부 (The Process of Building Korea-US-Japan Relationship of a New Cold War and the Trump 2.0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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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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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형 한미일 관계의 구축과정과 트럼프 2.0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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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평화 / 17권 / 1호 / 67 ~ 104페이지
    · 저자명 : 최희식

    초록

    탈냉전 이후 한미일 협력의 재구축과 제도화 과정은 신냉전형 한미일 협력으로의 귀착을 의미하였다. 한미일 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한반도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만, 동남아, 태평양 제도로 확장하였으며,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우주, 해양 등 다방면 협력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 핵심적 목표 또한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넘어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적 이슈에서 중국 견제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삼각형을 완성하기 위한 한일안보 및 경제안보 협력도 한미일 협력과 호응하는 형태로 긴밀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주변사태에 대한 자위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휘체제를 일체화하며 우주, 사이버, 해양, 핵억제 등 다층적인 통합억제로 발전하며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되는 미일동맹에 비해, 한미동맹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핵억제 문제 등이 핵심이슈가 되며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유보한 채, 한미일 협력의 형태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형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2.0 정부의 등장은 한미동맹이 미국 국익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문제(동맹 역할론)로 전환되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보다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구도로 전환되게 되었다.

    영어초록

    The process of rebuilding and institutionalizing ROK-US-Japan cooperat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meant ROK-US-Japan cooperation of a new Cold War. The geographical scope of ROK-US-Japan cooperation wa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but expanded to Taiwa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and was to expand to not only security cooperation but also to various areas such as economic security, space, and maritime affairs. Its core goal was to go beyond securing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clearly contain China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global issues.
    However, compared to the US-Japan alliance, which clarified the role of the Self-Defense Forces in surrounding situations, unified the command system, and developed into a multi-domain integrated deterrence in space, cyber, maritime, and transformed into a global alliance, the ROK-US alliance has not been able to go beyond the scope of the Korean Peninsula due to issues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postponement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deterrence system. The Biden administration’s Korea-US-Japan cooperation can be evaluated as a form of enhancing Korea’s role in the form of Korea-US-Japan cooperation while recognizing the geopolitical uniquen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stpon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into a global alliance. However, the emergence of the Trump 2.0 administration, which emphasizes bilateral relations, has shifted the issue to how much the Korea-US alliance contributes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lliance Role Theory), and has shifted to a structure that more directly pressur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into a global alli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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