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현상진단과 전망 (Indo-Pacific Strategy of Trump's Administration: Assessment and Fu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2권 / 2호 / 53 ~ 76페이지
· 저자명 : 유상범

초록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지역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FOIP는 각종 전략문서와 정치적 수사에서 강조된 바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국제 체제적 요인과 함께 국내적 요인의 조합을 통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혹은 신현실주의자의 주장인 패권국가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면, FOIP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패권국의 성장을 제한하고, 잠재적 도전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은 수립되었으나, 기존 미국외교정책의 우선순위였던 중동정책에 비해 진척 속도가 늦은 이유는 매개변수인 국내 요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공감을 하지 않는, 카르텔화 되어있는 전문가 집단(Blob)의 반발로 인한 적시적인 정책입안자의 충원이 제한, 다자적 접근과 비경제적 요소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국내 정치적 양극화라는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FOIP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적 우선순위가 아시아지역에서 중동지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내용에 의해 시행에 대한 동력을 아직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FOIP를 수행할 수 있는 충원이 이루어지고, 중국과의 무역문제가 합의에 도달하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허용하는 조건이 된다면 급속도로 추진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어초록

The author tries to explain why there has been a discrepancy between promises that official strategic documents and political rhetorics offered, and real observable outcome through combi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regarding Free and Open Indo-Pacific Policy (FOIP). Based on neorealism, the rise of China that is regarded a threat to U.S.
hegemony, the FOIP should be more concrete and materialized than what we are observing compared to a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that had been the U.S. strategic priority until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intervening variables that the author put emphasis on are cartelized security experts group (Blob), Trump's personal preference to avoid multilateral aprooach,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domestic politics. This argument does not mean that the strategic priority of the U.S. goes back to the Middle East, but the speed of implementing the policy is slowing by the intervening eff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