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의 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 정부의 대통령 교서와 입법계획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ultation Procedure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in the Legislative Process - Focused on the Presidential Message and Legislative Plan and Consultation Proce)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2.12
31P 미리보기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의 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 정부의 대통령 교서와 입법계획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7권 / 2호 / 125 ~ 155페이지
    · 저자명 : 김재선

    초록

    미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속하며, 법률안을 상하 양원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행정부의 경우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 헌법 제2절 제3조 제3항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며, 의회에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법안의 고려(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원 모두 또는 양원 중 한 원을 소집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할 책임을 지며, 연방 행정각부에 법률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행정부로서 대통령의 입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부의 입법적 관여는 구체적으로 연초 예산계획의 형태로 각 행정부에서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에 제출하는 입법적 계획(legislative planning)에서 시작된다. 각 행정부는 관리예산처에 입법계획안을 제출하고, 관리예산처는 입법안의 현실적ㆍ예산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입법안을 검토하여 대통령 교서 등 문서의 형태로 발표되며, 이러한 내용이 연방의회 의장 또는 소위원회 의장을 통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상ㆍ하원 합동연설로 이루어지는 연두교서는 가장 중요한 입법적 관여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행정부의 입법계획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초에 관리예산처는 예산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각 행정부에 제공하며,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관리예산처와 각 행정기관은 예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하반기 쟁점 분석 및 검토, 협의를 실시한다. 6월 경 관리예산처는 모든 연방 행정기관에 예산 통계 등 자료 제출에 관한 지침에 해당하는 OMB Circular A-11을 발령하며, 9월 행정기관(미제출 의사를 밝힌 기관 제외)은 관리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10월-11월 중 관리예산처는 행정기관의 예산제안을 “대통령 우선순위, 프로그램 성과,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분석하며, 행정기관 및 관리예산처는 예산결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1월 말 관리예산처는 확정 예산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하며, 관리예산처 국장은 모든 행정부의 요구와 전체 예산정책을 고려한 이후 확정된 전체 예산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11월 말 관리예산처는 모든 행정부처에 예산요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다. 입법계획에는 당해 행정부의 입법정책, 대통령의 연두교서 및 특별교서 등에 나타난 입법 및 예산 기타 정책을 반영하되, “(1) 국회 제출을 위한 입법 관련 사항, (2) 실효예상 법률의 효력연장 여부, (3) 현행 법률 폐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계획서에는 (1) 법률안 조항 분석, (2) 현행 법제와의 비교점, (3) 이미 제안되거나 의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의 비교사항, (4) 관계기관의 설명, (5)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6) 기타 법령 또는 행정부의 정책에 의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기관은 관리예산처 심사와 조정을 거쳐야 의회에 법률안 또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법안에 대하여도 관리예산처는 지속적인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교서도 정부의 입법적 관여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교서(Message)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명령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서명 및 공포 절차를 거치는 행정명령과 달리 공적 선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요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교서는 교서(Message) 형식으로 주로 나타나며, 명시적인 대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서는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주요하고 공식적인 과정으로 기능하므로 미국의 대통령제 역사에서 법률을 보충하는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되며, 정치문화적으로 의회의 입법수요 판단에서 대통령의 의견은 상당히 존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 블랙 대법관은 Youngstown 판결에서 대통령의 기능을 “법안 권고와 법안 거부”에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대통령 연두교서(State of Union Message)는 대통령의 연례행사로 일반적으로 1월 말 또는 2월 초 양원(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연두교서로 정책의제를 발표하면, 각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명의의 권고서한과 함께 법안을 만들어서 양원(상ㆍ하원) 의장과 원내대표에게 송부한다. 다수당이 여당인 경우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발의자가 되어 법안이 발의된다.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입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공식적인 연구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02년 사이 연두교서 중 43.3%는 실제로 입법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연방 행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는 입법계획 외에 예외적으로 의회(상원 또는 하원) 위원회 또는 개별 의원이 직접 요청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법률안을 작성하거나 법률안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관리예산처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입법적 지원이 법률안을 작성하거나 법률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예산처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행정청의 지위와 관련하여 실행된 것이 아니며, 각 의원 개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한다면, 사전에 관리예산처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리예산처는 의회로부터 직접 법안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요청받는 경우, 요청공문의 사본 또는 제출한 법안 내용을 관리예산처에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principle, the U.S.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legislative power belongs to the Federal Assembly and that legislation can be submitted in both houses of Congress. Unlike Korea, the U.S.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the right to submit legislation, but Article 3 (3) of the U.S. Constitution allows the U.S. president to “report to Congress from time to time, recommend Congress to consider necessary and appropriat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s legislative involvement begins with legislative planning submitted by each administration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nder the Presidential Office in the form of a budget pla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Each administration submits a legislative plan to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zes the practical and budgetary validity of the legislation and reviews the legislation and publishes it in the form of a presidential letter. In particular, the State of the Union doctrine, which consists of joint speeches of the House and Senate, appears to be the most important type of legislative involvement.
    First, the administration’s legislative plan submission procedure is as follow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prepares guidelines for budget planning and provides them to each administration. Based on the guidelines,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each administrative agency identify major issues related to the budget and analyze, review, and consult on issues in the second half. Around June,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issues OMB Circular A-11, which is a guideline for submitting data such as budget statistics to all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 September, administrative agencies (excluding those that have not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submit) submit their budget plans to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From October to November,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zes the budget proposals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consideration of “presidential priorities, program performance, and budget constraint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raise questions about budget decisions and suggest alternatives. At the end of November,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roposes a fixed budget to the President’s office, and the Director of Management and Budget proposes to the President a full budget that has been finalized after considering the needs of all administrations and overall budget policies. At the end of November,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notifies al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decision on the budget request. The legislative plan should reflect the administration’s legislative policy,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and other policies, including (1) legislative matters for submi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2) whether the expected law is extended, and (3) whether the current law is abolished.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lan should include (1)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3) comparing them with the current legislation, (4) explaining the relevant institutions, (5) consulting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6) other requirements by laws or administration policies. All institutions, including lawmakers, can submit bills or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only after review and coordination by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can continuously submit opinions on the submitted bills.
    Moreover, the Presidential Message also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 means of legislative involvement by the government. In the U.S. presidential system, a message takes the form of an executive order in terms of an order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but unlike an executive order that goes through signature and promulgation procedures, it does not go through a public declaration process and does not require approval from the Budget Office. Therefore, the president’s letter is mainly in the form of a letter, and explicit external effect is not recognized. In general, however, the U.S. address serves as a major and official process for conveying the administration’s intention to Congress, so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supplementary legislation is effective in the history of the U.S.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resident’s opinion has been respected politically and culturally. As a result, Supreme Court Justice Black of the United States stated in the Youngstown ruling that the president’s function was “in recommending bills and rejecting bills.” The State of Union Message is the president’s annual event, usually held at a joint meeting of both houses of Congress in late January or early February. When the president announces the policy agenda in a State of the Union address, each administration creates a bill with a letter of recommendation in the name of the president and sends it to the chairmen and floor leaders of both houses. If the majority party is ruling, the bill will be proposed by the chairperson or the competent standing chairperson. There is not much official research on whether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address is directly related to legislation, but according to a Bloomberg News survey, 43.3% of the State of the Union speeches between 1965 and 2002 were actually legislated.
    In addition to the legislative plans submitted by the federal administration to the presidential office, the Congressional (Senate or House) committee or individual members directly requests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for legislation before or after.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if the administration’s legislative support for Congress falls under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it is not required to submit it to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in advance. However,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recommends notifying the Ministry of Management and Budget of a copy of the requested official letter or the contents of the submitted bill if it is directly requested by the Congr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