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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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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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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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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41호 / 119 ~ 143페이지
    · 저자명 : 장군, 조동제

    초록

    随着现代社会的不断发展和进步, 特别是互联网技术的飞速发展, 当下的中国已经步入了信息网络时代,网络服务在给我们的工作生活带来巨大便利的同时, 其产生的消极影响与日俱增, 网络侵权便是其中不可忽视的问题之一。打击网络侵权是依法治理网络空间中至关重要的一环。中共中央于2020年12月7日印发了 ≪法治社会建设实施纲要(2020-2025年)≫, 其中第六条明确规定了依法治理网络空间,该条首句便明确说明了网络空间不是法外之地, 要推动社会治理从现实社会向网络空间覆盖, 建立健全网络综合治理体系, 全面推进网络空间法治化, 营造清朗的网络空间。从以上规定可以看出, 依法治理网络空间已成为法治社会建设的首要任务。 为了有效打击网络侵权行为, 对网络参与主体进行法律规制已经成为一个迫在眉睫的问题。为了加强对网络侵权的管制, 中国 ≪侵权责任法≫首次将网络侵权责任写入基本法, ≪侵权责任法≫第36条确立了以网络服务提供者为核心的网络侵权归责。因为网络用户是利用网络服务提供者提供的网络服务实施侵权行为的,网络服务提供者也有相应的预防和制止此等侵权行为的能力, 同时, 基于报偿原理, 其也应当负有相应的注意义务。因此, 网络侵权责任规范中最关键的问题就是如何确定网络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确切地说,就是如何确定网络服务提供者在何种情形下应当对网络用户的侵权行为承担侵权责任。对网络服务提供者的法律责任进行合理规制, 不仅关系到互联网和电信行业的发展,也关系到网络环境中多方权利人的利益, 实现网络侵权中的利益平衡。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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