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본 부산의 지역주의와 공천 (The Regionalism of Busan and the Nomination of the Predominant Party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Choice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18권 / 2호 / 169 ~ 196페이지
· 저자명 : 이정호

초록

이 연구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산의 정치를 지배해 온 지역주의의 메커니즘을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기존의 지역주의 연구들이 투표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공천을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의 수준에서 새롭게 분석하였다. 즉 지역의 지배정당과 지도자가 그 지역주의를 온존시키기 위해 공천에서 구사하는 전략적 선택을 공공선택이론의 상호의존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지배정당의 공천권자가 현역의원들의 공천 물갈이의 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의 정치적 비용함수와 비용곡선을 도출하였다. 하나는,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의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이다. 이 정치적 비용은 탈락하는 현역의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이다. 지역주의로 인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묻지마 지지’에 안주해서 식상한 기존 정치인들을 줄곧 공천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갈이의 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권자들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비용은 커지게 된다.
지역지배정당의 공천권자가 직면하는 두 가지의 정치적 비용함수는 사실상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정한 폭의 공천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함으로써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지나치게 큰 폭의 물갈이로 인한 공천 탈락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저항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정치적 비용은 공천권자가 선거의 승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공공선택이론의 상호의존모델은 두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천 물갈이의 폭이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바, 역대 총선에서의 공천 물갈이는 대체로 절반 가까이에서 결정되어왔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하는 정치인들의 행위와 선택을 구속하는 구조적 조건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지역지배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독점적인 지역주의 정치지형에서 공천은 ‘지대’이며, 공천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위를 ‘지대추구’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analyze the mechanism of regionalism which has dominated the elections of Busan for a long tim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strategic considerations of the party leader’s decision making in the nomination for the general elections. For that, this study figures out the leader’s cost function which is suggested by the public choice theory. In Korean electoral competition, especially in the region where the party predominates, the party nomination is quite an essential task to the party leader. Through the party nomination, the leaders have pursued to reshuffle certain portion of incumbent politicians and to introduce new faces to the voters of the traditional stronghold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oo many reshuffled incumbent politicians may cause organized rebellion. It may lead them to form another competitive political party. In that situation, the result of the election is quite uncertain. Therefore the party leaders have to strategically decide how many incumbents to reshuffle.
And it also analyses how the leader’s considerations work as a structural condition to those incumbent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try to get the party’s nomination for re-election. To the incumbent politicians of the support base region, the party nomination is vital to his/her political fortune. Without the party nomination, the chance to win the election is almost zero in that region. Therefore, those incumbent politicians have no choice but to assure the nomination by showing their loyalty to the leader who has the power to grant the nomination.
Thus, winning the predominant party’s nomination, which has directly connected to the victory in the election, has been a (political) rent in the public choice perspective. But the problem to the incumbents is that, almost half of them have failed to get nomination of the region’s predominant party. To the incumbents, it has worked as an structural constraint in their political lives. Their political survival probabilities have been around 50%. And the power of nomination has been under the hand of the party leader(s). It is quite clear that,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regionalistic political condition, the incumbents had to be loyal to the leader. Even if it meant that they turn away the region’s interest, the incumbents had to follow the party leader’s order or interest. So, the real master of the region has been the party leader not the vot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