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정책에 관한 연구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Integ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5권 / 2호 / 7 ~ 30페이지
· 저자명 : 송은희, 신은성

초록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은 북한 내 식량난 심화와 함께 l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입국경로도 다양화 되고 있을뿐더러 가족을 동반한 집단탈북경향도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대량탈북에 따른 급격한 북한주민의 남한유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재평 가하고 지원제도 및 사업의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북한이 탈 주민 지원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직업경력, 학력,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 항은 물론, 일시 대량 탈 북에 대한 대비방안도 모색하고자 하며, 일시 대 량 탈 북에 대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사례 틀 집중 탐구하였다.

영어초록

In 1998, the number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suddenly increased for severe famine and poverty. And smugglers, of course illegally, have frequently attempted entry into South Korea with family members. Under the circumstanc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d better find a way to improve and renew the progr0amme which supports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y need and want to get fIn0ancial, moral, working support. This article analyzes the original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ggests new customized improvement plan, as well as establish preparing for mass defection from North Korea. Moreover it would be helpful to study Germany mass defection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