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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확산을 통해 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협력 (The Northeast Asia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Norms’s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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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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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확산을 통해 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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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1권 / 4호 / 2169 ~ 2182페이지
    · 저자명 : 유시현

    초록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해양환경의 초기 제도화과정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역해 국제규범이 어떻게 역내에 흡수되어서 북서태평양보존계획(NOWPAP)이라는 제도로서 국제규범 확산이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했다. 구성주의 접근법을 적용하여 첫째, 어떤 ‘지배담론’이 창출되어, 국제협력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공유된 지식 혹은 이해’를 형성했는지, 둘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역해 해양환경규범’의 성립이 가능했는가를 살펴보고, 셋째, 그 규범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역할이 가능한 당시의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이 어떠했는가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NOWPAP 초기 협상과정에서 UNEP의 지역해 프로그램과 ‘공유해양’ 규범의 확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국가별 국민적 관심과 지식의 대중적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EP의 “공유해양” 선규범의 존재와 그 규범에 기초한 동북아 제도의 모색으로 느슨한 형태나마 ‘동북아 지역해 해양환경의 제도화’의 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how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s international norms of regional sea were absorbed into the region and spread international norms as NOWPAP during the initi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ritim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By applying the constructivist approach, first, this study looked at what ‘dominant discourse’ was created to form a ‘shared knowledge or understanding’ in which the mov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gan, second, this study looked at whether the ‘regional maritime environmental norms’ were possible through this process, and third, this study analysed the interaction with ‘social structures’ at a time when the norms were socially influential. Consequently, during the initial negotiation process of NOWPAP, the diffusion of UNEP’s Regional Seas Program and the ‘Shared Seas’ principle was successful. However, there was no spread of public interest and knowledge by each country. Nevertheless, with the existence of UNEP’s “shared seas” pre-norm and the search for a Northeast Asian system based on its norms, the beginning of a loose form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ritim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has become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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