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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기술보안정책과 시사점 (German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Policy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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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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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기술보안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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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61호 / 237 ~ 282페이지
    · 저자명 : 신상우

    초록

    오늘날 정보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또 상이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시킨다. 게다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정보기술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내재하는 정보기술은 위협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침해를 받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정보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독일은 BSI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명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요 사회기반시설과 특별 공익기업의 IT 시스템의 안전성,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및 정보의 이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보안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전문기관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 “국가정보원법”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주도하에 사이버보안 체계가 제한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물론,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보호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국내 사이버공격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oday's information technology exists in various forms in our daily lif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nd is connected in various ways to create new services. Moreover,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gard information technology as an important asset to improve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but information technology embedded in our daily lives is compromised by threatening cyberattack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information technology from such threa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eek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background, Germany ordered BSI to respond efficiently and professionally to cyberattacks while expanding its business area. In addition, Germany has established ground rules for the safety, availability, integrity, confidentiality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use of critical infrastructure IT systems. In Korea, there is no specialized agency that has overall jurisdiction over cybersecurity issues. However, in reality,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Cyber Security Work Regulations”, the cyber security system is working limited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course, despit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the Cyber Security Work Regulations in December 2020, it is evaluated as insufficient to solve cyber securit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mplemented in Germany and proposes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cyberattac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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