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과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한미동맹 (The US and ROK Alliance Lensed by ‘Intimacy’ and ‘Co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평화종교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와 종교 / 8호 / 143 ~ 168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우

초록

미중 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새로운 변화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맹국들에 대한 일방적 분담금 인상 요청은 기존의 동맹관계를 재고시키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한미관계의 친밀도 측면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기존의 동맹관계를 변화시키는 독립변수의 역할과 함께 한미동맹 변화의 부수적 현상으로 과장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환동맹에 따른 자율성 제한을 복원하려는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한미관계의 친밀도’ 변수는 향후 한미동맹이 효용에 부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보면, 실제로 한국인들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태도에서 ‘철수’와 ‘유지’라는 선택 대신에 ‘단계적 철수’라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한미동맹 유지의 비용 평가에 있어서는 최소한 현상유지 또는 다소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능력 제공에 비해 분담금의 규모는 아직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비용/편의’의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미국이 기존 분담금의 5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결론에 따라 기존의 평가는 변화될 수도 있다.
종합해 볼 때, 친밀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전망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동맹의 강화나 파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비용의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동맹 효용에 대한 입장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has worked on the US-ROK alliance, and it focuses on ‘intimacy’ and ‘cost’ as variables to examine the utility of the alliance. Present situation of East Asia is very unstable in terms of ‘security’ because of North Koran nuclear problem and the hegemonic competence between US and China. Both US and China compel South Korea not to go further toward the other’s side. In this circumstance, South Korea’s existing alliance with the US is now shaking more and less.
The intimacy between the US and Korea is working both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result of the conditions of the existing allianc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works negatively because of nationality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But its influence is limited because Korean people have stood on the neutral area between ‘withdrawal’ and ‘maintenance’ on the US forces in Korea for a long time till now.
The cost variable is running now somewhat downward in the respect of the alliance utility because the US has asked more and more burden to Korea. Especially, recent posture of Trump administration on alliance’s burden is unacceptable demand. The US is now asking five times more money to South Korea. Because of this rapid change of policy, many Korean people rethink of the US government as a ‘business guy’ or ‘bastard’ from a ‘friend’.
In sum, the utility of the US and ROK alliance will go maintaining present level in the aspect of intimacy variable, but in the aspect of cost variable, its future will not be as good as now because five times more burden will make Korean people rethink fundamentally the utility of the alli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