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기 징역형 도입과 내륙(內陸) 유배의 소멸(消滅) -『사법품보(司法稟報)』 분석을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prison sentences and the disappearance of inland exile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근현대사연구 / 110호 / 107 ~ 139페이지
· 저자명 : 이상헌

초록

본 연구는 갑오·대한제국기 공문서 『사법품보』와 그와 관련한 사료를 분석해조선에 징역형 도입 후 나타난 형벌 운영의 변화와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유배형은 사형 다음에 해당하는 중형(重刑)이지만 여러 요인으로 유배인을 중도에 해배(解配)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통용되는 형벌이었다. 『사법품보』 초기 기록 분석을 통해, 이 원칙이 갑오개혁 초기까지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895년을 기점으로 조선에는 유배와 징역 두 형벌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 조선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근대 형벌인 징역형을 도입해 주형(主刑)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유배형은 이준용(李埈鎔) 모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과방식이 원근제(遠近制)에서 기간제(期間制)로 전환되었다.
이어서 유배형은 「형률명례(刑律名例)」를 통해 갑오개혁 전과 달리 국왕만이내릴 수 있는 형벌이 되어, 적용대상이 국사범(國事犯)으로 한정되었다.
두 형벌이 공존하면서 나온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갑오개혁 전과 달리 이제일반인에게는 징역이 일반형이 되어, 유배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징역형으로환치(換置)해 적용했다. 동 시기 기존 유배인의 징역수 전환도 병행해, 징역형은 조선에서 단기간에 실질적으로도 주형으로 정착했다. 반면 유배형의 경우적용대상 축소와 함께 유배지를 도서(島嶼)로 한정해 내륙 유배가 소멸(消滅)했다. 『사법품보』에 근거해 볼 때, 내륙 유배가 사라진 시점은 1898년이다.
징역형 운영을 살펴보면, 조선이 서구 혹은 일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감옥 관리에서는 한계를 보였지만, 징역형이 단기간에 정착했다는 사실은 새 제도나 법에 대해 조선이 이해 및 수용할 수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의 징역형 도입에 있어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동시에 전통 형법체계인 오형의 운영에서 나타난 허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official document Sabuppumbo and related sources from the Gabo Reform and Daehan Empires to derive the changes in penal administration and their implic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imprisonment in Joseon. In Joseon, exile was a severe punishment next to death, but there were many cases where exiles were released midway due to various factors. And it was a punishment that was applied not only to the ruling class but also to the general public. this principle was maintained until the early days of the Gwaeo Reform.
By 1895, both exile and imprisonment coexisted as punishments in Joseon, and inland exile became abolished in 1898. Looking at the operation of the penal system, we can see that Joseon did not uncritically adopt Western or Japanese systems. Despite its limitations in prison management, the fact that the penal system was establish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ndicates that Joseon was capable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new institutions and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