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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权保护刑民衔接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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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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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权保护刑民衔接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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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8권 / 1호 / 303 ~ 330페이지
    · 저자명 : 이증걸, 수난

    초록

    著作权保护与刑事规范的秩序本位不同, 著作权法等民事规范的主要任务是保障 私权, 规制民事侵权, 两大法域之间存在规范价值上的差异, 并且侵犯著作权罪的 主要客体是市场竞争秩序, 著作权法主要保护的是民事主体所创作出来的作品。在 著作权保护上, 刑民衔接存在正当性, 因为著作权法的首要功能价值是赋权, 而不 是权利保护, 只有著作权法赋予了著作权人一系列专有权利后, 著作权人才拥有了 绝对权性质的专有权利, 故而, 刑法对著作权专有权利的保护也是基于著作权法的 赋权之上, 刑事归责也以著作权法存在相关规范为前提, 不仅要求刑法对著作权关 键术语的界定范围应当与前置著作权法保持统一, 而且侵犯著作权罪的成立也要在 著作权法规定的可构成犯罪的民事侵权行为范围之内, 且须遵从著作权法规定的侵权行为的构成要件。之前有部分观点认为刑法可以独立于著作权法对侵权行为进行 刑事归责, 否认刑民衔接的正当性, 赞成刑民脱节, 但是此次 ≪刑法修正案(十一)≫ 的修改就足以表明立法者最终倒向了刑民衔接。将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行为与 复制发行行为并列, 以及将规避技术措施纳入侵犯著作权罪规制范畴的法律修改也 解决了部分刑民脱节问题。但是法律规范具有滞后性, 为了能使以后在面临新的著 作权保护困境时能实现刑民保衔接, 达到法秩序统一, 也为了能真正地解决当下仍 存在的著作权保护刑民脱节问题, 今后在立法和司法实践中需贯彻刑民衔接理念。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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