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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퇴치 직무유기 중 ‘엄중한 무책임’의 해석논리, 규칙과 결함 (How to Interpret "GrossIrresponsibility" in the Crime of Dereliction of Duty in Preventiont of Infectious Diseases : Logic, Rules and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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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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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퇴치 직무유기 중 ‘엄중한 무책임’의 해석논리, 규칙과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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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2권 / 4호 / 361 ~ 383페이지
    · 저자명 : 통더화

    초록

    ‘엄중한 무책임’은 전염병 퇴치 직무유기죄의 법정요건인 만큼, 전염병 퇴치 직무유기죄와 행정불법률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부실이나 직무부실죄에 대한 일반적 규정, 즉 논리적 근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요건이 아닌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직무유기, 엄중무책임과 직무부실행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같은 범죄의 동류해석규칙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특정한 책임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개인의 직무이행 능력과 현실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 전염병 예방치료의 책임이 전염병방지법, 돌발사태대응법 등 법률에 있어 여러 고리를 거치며 주체가 다양한 형식을 넘나들며 책임을 ‘파편화’하는 엄중한 무책임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귀책하는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하기 어려워 귀책사유가 발생하기 쉽다.

    영어초록

    “Gross irresponsible” is the legal requirement of the crime of dereliction of duty in preventiont of infectious disease, in order to determine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ve illegall and criminal illega,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e, first of all, we must follow the general rules of dereliction of duty, namely logic of interpretation should be taken as an objective element, rather than as a subjective element, thus forming a dereliction of duty, gross irresponsible means not performing the duties or not properly performing the duties..Secondly, according to thecongeneric rules of interpretation of co ngeric crimes,gross irresponsibility refers to an actor with specific responsibility, who violates the provisions and fails to perform the duties or seriously fails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when he or she is capabl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and under realistic conditions.Again, on the basis of th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of professional and systematic, gross irresponsible in the crime exists in the law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emergency response law of law, responsibility involves multiple link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multiple subjects, a variety of forms, from “fragmentation” responsibility, it is difficult to serious irresponsible behavior for effective evaluation of objective imputation, prone to imputation “holes”, making “scapego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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