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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밀출산제도 비교 연구 : 기본권의 충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Secret Childbirth Systems Across Countries : Focusing on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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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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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밀출산제도 비교 연구 : 기본권의 충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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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85호 / 277 ~ 310페이지
    · 저자명 : 전민경, 조소연

    초록

    본 연구는 각국의 비밀출산제도에 나타난 윤리적 쟁점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세 나라의 비밀출산제는 모두 낙태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한다는 명목하에 여성의 재생산권에 보장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 또한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아동의 정체성을 알권리와 생모의 개인정보 보호권에 대한 보장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프랑스와 한국은 생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여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독일은아동의 알 권리를 더 강조한다. 셋째, 비밀출산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 모두를 보장할 수 없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임산부, 친생부의 양육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해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erprets the ethical issues of secret childbirth systems in various countries and explores alternativ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in South Korea, France, and Germany. The findings reveal three main points. First, the secret childbirth systems in these countries are designed as alternatives to banning abortion, prioritizing the child's right to life. However, they often underemphasize women's reproductive rights and the child's right to be raised in their original family.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each country protects the child's right to know their identity and the birth mother's right to privacy. France and South Korea prioritize the birth mother's privacy, limiting the child's right to know. In contrast, Germany emphasizes the child's right to know. Third, secret childbirth systems fail to ensure both the parents' right to raise their children and the child's right to be raised in their original family. They can significantly infringe on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minors, pregnan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 biological and legal fathers' paternal rights and autonomy.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are needed to address these issues. Additionally, proactive support and increased awareness are essential to creat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allow pregnant women in crisis to live with their famil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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