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만족도 및 선호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Generational Perceptions of Welf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3호 / 129 ~ 165페이지
· 저자명 : 이주희

초록

연령은 한국사회에서 사회 및 정치의식에 큰 영향을 미쳐 온 변수이고 해외에서 생애주기별 복지국가 제도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대 간차이가 사회권 혹은 복지국가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여 왔다. 이 연구는질문지조사와 FGI조사를 병행하여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이 세 세대에 따른복지만족도와 복지국가 선호 및 그 영향요인을 특히 고용형태별 차이에 중점을두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세대별로 복지만족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복지만족도가 낮았던 반면, 비정규직 청년층은 오히려 정규직보다 복지만족도가 높았다.
복지만족도와는 달리 증세를 감안한 복지국가 선호에 대해서는 고용형태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전 세대에서 비정규직의 복지국가 선호도가 정규직보다 약간씩 낮았다. 이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은 생애주기별로 복지만족도와 복지국가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는 보다 진전된 복지국가에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뚜렷하고 광범위한 정치적 이익집단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정치적 진보 의식이높을수록 복지국가 선호도가 높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는 이와 무관하였고, 오히려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 선호도가높아졌다.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에 생애주기별로 보다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고용형태의 특성에 따른 보다 정치한 분석이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vestigated generational attitudes of social rights with specialemphasis on employment status. Korean nonstandard workers were excludedfrom both public and private welfare, and thus exploring their life-course riskfactors and policy preferences is essential for proper welfare stat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of young, mid-life, and oldworkers, this study found considerable age-related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sand welfare state preferences. The employment status variable has statisticallysignificant effects on welfare attitudes of workers in different life course. Youngnonstandard workers were more satisfied with current Korean welfare policiesthan young regular workers, whereas mid-life and old nonstandard workers wereless satisfied than regular workers in the same life course. Depending on the lifecours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were all different from oneanother. It implies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construct a well-definedpolitical interest group which has a clear goal of achieving a strong welfare state.
Younger workers were more politically left than older workers, but they weremore individualistic and cynical about the possibility of change. Politically conservative older workers who believed in the past glory of the developmentalstate do not wish to change the system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ir socialrights. The sharp age cleavage suggests that the road to universal welfare statedevelopment in Korea would be long and onero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