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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과 한러 철도협력 (Pragmatic Trans Korean Railway Linkage and the Prospect of Transportation Cooperation between Korea &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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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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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과 한러 철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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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수록지 정보 : 한국 시베리아연구 / 13권 / 1호 / 107 ~ 132페이지
    · 저자명 : 나희승

    초록

    남북철도사업은 향후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두개의 국제철도망, 즉 TSR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과 TCR과 연결되는 인적․물적 동북아 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대륙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의 장기비전(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 격상)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대륙물류거점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및 대륙철도연계구상은 남․북의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러 및 남․북․중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경협의 함수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제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북철도 최소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물류사업확대/국제콘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유라시아랜드브리지 완성」로 이어지는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대륙철도구축을 위한 3단계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였고, 남북․대륙철도연계 구상을 제시하였다. 북한철도 현대화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 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1단계(핵폐쇄봉인단계, 남북철도연결단계)를 지난 2단계 사업(핵불능화단계, 북한철도개보수단계)이 진행 중이다. 2단계에서 저비용․ 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이 나진-핫산 프로젝트이다. 추진전략상 1.5트랙으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남북 및 다자간 협력, 인프라개발 및 관리 등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분야에서 민간은 유라시아물류 사업으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한․러간 ‘철, 에너지, 녹색 3대 신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철도는 “21세기 국제고속철도”,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일일생활권”, “유라시아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철길은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Trans-Korean railway project is expected to further develop to two international railways which will start or end at Korean Peninsula. That is, Eurasian cargo rail network connected to TSR and Northeast Asian passenger & freight rail network connected to TCR, which means the "Infrastructure for the Peace" that will change the long-lasting history represented by conflict and confrontation into the era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pose the phased Trans-Korean (or Inter-Korean) railway implementation strategy that will serve the driving factor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long with the multilateral transcontinental railway cooperation.
    With regard to structuring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for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it's necessary to approach from more practical standpoint, which wi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and a long-run strategy and vision for Korean Peninsula (upgraded living standard of all Korean people) It shall be the project that will accommodate both the Inter-Korea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s well as serve the start point to make Korean Peninsula as logistics hub of the continental. Particularly, the plan for Inter-Korean and transcontinental railway network shall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s or the two Koreas and China and the functional relation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us, the study was aimed at propos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y in stage for Inter-Korean railway for practical approach as the driving factor in structur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multilateral railway cooperation. To that end, the measures to modernize the North Korean railway and create the virtuous circle of logistics industry, thereby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logistics competition.
    The measures to improve in stag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ter-Korean railway, which is represented as「Minimal repair & maintenance of Inter-Korean railway network → Profit-making by logistics industry / Reinvestment → Modernization of North Korea's railway system for restoration → Expansion of logistics industry / International consortium → Modernization of North Korea's railway system for building a new line → Completion of Eurasian land bridge」. In this study, a 3-stage strategy and vision for building an Inter-Korean railway and Transcontinental railway network and the 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way and transcontinental network were developed. When it comes to modernization of North Korean railway, low-cost and government-led pilot projects need to be implemented at the early stage and then they will be developed to the high-cost and large scale private projects that will attrac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Currently, the stage 1 (nuclear sealing, connection of Inter-Korean line) was completed and the stage 2 has been in process (disabling the nuclear facilities,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n railway network) Najin-Hasan project is the good example of the low-cost and government-led project carried out at stage 2. Strategically, the role of government and private needs to be defined in 1.5 track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the project. Particularly in construction, the project environment such as Inter-Korea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need to be encouraged in a bid to activate the private investment, while the project needs to be implemented based on an economic principle and private-led strategy in operation aspect. Such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a driving force for three new silk road economic cooperation principles represented by iron, energy and green between Korea and Russia, as well as make commitment to making Korean Peninsula as logistics hub of Eurasia by establishing the economic benefit with the resource development package project linking the Central Asia and Siberia.
    The Korean Peninsula will enter the new era thanks to completing the Inter-Korean railway network. The Korean railway with a 100-year history is at the take-off stage, dubbed, "International High-speed rail in the 21st century",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Northeast Asia's one-day life zone" and "the era of Eurasia" The railroad is the way to the future. Now it requires our wisd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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