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에 대한 국내 별소 제기의 적법성 (Legality of Separate Domestic Claim Irrespective of Existing Foreign Jud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3호 / 291 ~ 309페이지
· 저자명 : 송재우

초록

국제적인 경제 교류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물자와 금전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 결과 외국에서 받은 재판에 기하여 국내에서 이를 집행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은 집행판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판결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법원에 다시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뉜다. 그러나 외국에서 승소재판을 받은 경우 국내법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소송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한 이행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해당외국재판의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기판력의 문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재판에서는 다루지 아니한 부수적 금원의 집행을 추가적으로 집행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의견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외국판결의 실질적인 심사를 금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역시 허용하지 않고 별소를 제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Upon the burgeoning 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the transfer of products and currency has become further unrestricted. In that regard, it has been necessary to obtain the domestic enforcement judgmen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based upon the formerly obtained foreign judgment. However,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he actual litigation may be brought forth without requiring the enforcement judgment, irrespective of the existence of the foreign judgment. Since the existence of the foreign judgment does not hinder from bringing the litigation to the court, it may be allowed to bring the litigation of which claim is as same as that of the previous foreign litigation, in domestic court; provided that the domestic court is required to prevent the inconsistency through the appropriate control of the litigation proceedings, upon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In addition,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he litigation of pecuniary claim subsequent to the original claim is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previous foreign judgement. The litigation for the additional pecuniary claim shall be allowed since the actual review of the foreign judgment,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appropriate control, is not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