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Functional Manpower Analysis of the Korean Small Scale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9권 / 4호 / 71 ~ 89페이지
· 저자명 : 신원부, 원구환

초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방식은 개별승인제에서 총정원관리제로, 총정원관리제에서 표준정원제로, 그리고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인력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총시차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03년 12월말부터 2007년 6월말 기준이다. 분석결과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인력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수요에 의해 안전관리 및 보건복지기능 분야에서 증가된 경우와 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해 사업소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증가된 경우로 구분되었다. 또한 230개 기초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인력수요 증가 행정기능으로 보건복지분야가 가능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총액인건비제에 상응하는 조직인사자율권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재설계 및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감퇴에 따른 인력감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entral concern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change of manpower of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s in the 230 small scale local government between 2003 and 2007. Through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and surveying about incumbents of local public employees in part of organization & personnel,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total growth rate of local public employees by function. All but 4 small scale local government have increased among the time period from 2003 to 2007. Also, The fast growth rate was the parts of safe & crisis management, and following the welfare function. Especially, it is revealed that 44.78% of the respondents emphases the welfare function in the future administrative deman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desired that reorganization to a new structure through organizational diagnosis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harmony between manpower and function, to specialize organization based on future administrative function, to secure responsible management, and to insure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