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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베팅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적정 운영체계 도출 (Examination of the appropriate operation structure for the sports betting business in Korea by analyzing foreig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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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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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베팅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적정 운영체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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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 수록지 정보 : 체육과학연구 / 30권 / 4호 / 798 ~ 812페이지
    · 저자명 : 고정민, 강준호

    초록

    [목적] 본 연구는 해외 스포츠베팅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스포츠베팅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의 적정 운영체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세계복권협회 연감, 인터넷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운영체계는 경쟁운영 여부 부문에서는 독점운영, 부분경쟁, 자유경쟁 방식 중에서 독점운영 방식의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업운영자의 영리성 여부 부문에서는 비영리법인 운영방식, 영리법인 운영방식 중에서 비영리법인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해외 스포츠베팅사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3단계의 중복대리 사업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시된 해외 각국의 스포츠베팅사업 운영체계를 모두 확인하고 또한 경쟁체계 도입여부를 우선으로 하는 운영체계 분류기준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책검토가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opose the appropriate operation structure for the sports betting business in Korea(Sports Toto) by analyzing foreign cases. [Method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preceding studies, the World Lottery Association compendium, and Internet data.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competition, it was deducted that maintaining the monopoly method was appropriate among the monopoly, partial competition, and free competition methods. Secondly, as for the business operator, it was deducted reasonable to adopt the non-profit operation method between the non-profit operation and the for-profit operation methods. Also, it was identified as necessary to review the adequacy of the three-level redundant business management structure, which is rarely found abroad. [Conclusions] This study examined all the sports betting business operation structure of foreign countries presented so far, and deducted a new classification of operation structure considering the compet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policymaker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Sports Toto’s operation structure more systematically and ration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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