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 법제도 (U.S. Legal Systems for Regulating Public Corru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4권 / 2호 / 311 ~ 332페이지
· 저자명 : 정영일

초록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대응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책에 관한 저자의 일련의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의 관련 법제도를 고찰하고, 그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머리말’에서 이 글의 취지와 미국의 관련 법제도의 전반적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본론인 ‘법제도의 내용’에서는 관련 주요 법제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개하고 있다. 법제도의 전체적인 부류를 개관한 다음, ‘연방법률’과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률로서의 ‘정부윤리법’과 ‘윤리개혁법’,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법률인 ‘부정주장법’과 ‘내부고발자보호법’, ‘공무원복무개혁법’, 검찰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직무조사국과 특별검사의 제도 등이 설명된다. 결론인 ‘미국 법제도의 시사점’에서는 본론에서 살펴본 미국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 법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논하면서, 저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개진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정치민주화의 발전을 통하여 공직부패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론과 일반시민 그리고 내부공직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와 투쟁이 법적으로 보호-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미국의 역사와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U.S. government copes with public corruption with a peculiar strategy. Because there are a need of making a fit system in harmony of the nation's actual circumstances and public corruption could be interpreted in a various meanings according to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riminal legal systems are different in every country.
Now in Korea there is a great need of an effective system to investigate public corruption. In this paper are the helpful and useful systems of U.S. for Korean need studied.
In the preface 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rned legal systems of U.S. referred. The main issue treated in the second chapter is the contents of that legal systems. At first in the 18. Chapter of U.S.C. the Provisions 201-225 punish the public official's bribery crimes. And “Ethics in Government Act"(1978) provides the system of making public personal assets and “Office of Government Ethics"(OGE), “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 “Ethics Reform Act"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Office of Special Counsel"(OSC) are explained in succession. In the later is the Special Counsel to restrict prosecutor's activity and prosecute the high-ranked public official's crime expla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