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救助法上 法律救助에 관한 小考 (A few thoughts on the legal aid in the legal aid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3호 / 93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 내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법률구조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법률구조사업은 기본적 인권과 법률복지를 지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부의 주요한 정책 내지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법률구조에 관해 비교적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처럼 법률구조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과거에 비해 법률구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의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의 법률구조제도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법률구조법을 중심으로 동법과 기타 관련 규정의 변화가 실제 법률구조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관련규정과 법무연감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쟁점 몇 가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Legal aid in the legal aid act means providing any person with all support concerning legal consultation, a representation of a lawsuit by an attorney-at-law or a public-service advocate as prescribed by the Public-Service Advocates Act and other legal affai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egal welfare by providing legal aid to those in economic difficulty, or not adequately protected enough by the law due to ignorance of the law. Legal aid system is ranked as an essential factor in a modern welfare state.
In Korea, there was much discussion about the invigoration of the legal aid system and there was an attempt to do change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discussion. As the legal aid system is invigorated than in the pas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is article reviews how the change for the invigoration of the legal aid system in the law affected the practice on the basis of the jurisdiction yearbooks and estimate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invigoration of the system. This helps try something new for the invigoration of the system. Additionally, this article reviews several issues which are the ways to expand of the scope or subject of the legal aid and supporting the private legal aid corporations for the invigoration of the legal aid system.

참고자료

· 없음